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비청구 일부기각 | 미납금 소멸시효 주장해 지급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조직의 총무로 활동한 입주민으로, 통합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명절선물비 반환 등 총 약 1,159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 지급 책임이 인정되자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장기간 누적된 관리비와 연체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관리비와 연체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해 청구 일부를 기각했고, 의뢰인의 지급 부담은 원금 기준 약 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인정에도 행위 경위와 기간 등 고려해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약 8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건물명도 전부승소 | 차임 연체 후 계약해지, 점포 인도청구 인용
(전부)승소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들이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한 뒤에도 점포를 계속 사용해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금액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임 연체 사실과 해지 통지의 효력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점포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친밀한 연락만으로 부정행위 입증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원고가 친밀한 연락과 모임에서의 교류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성적 접촉이나 이성 교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존재 알고 이어간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가 혼인생활을 침해받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승소 | 장기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인과관계 주장해 승소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가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에 이르게 되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 파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 | 증여 쟁점에도 차용증 근거로 반환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았으나,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며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근거로 반환 의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약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축사허가권 손해배상 청구기각 | 전매 약속과 관련자 지휘·감독 근거 부족 밝혀 원고 주장 방어 판결
(전부)승소축사허가권을 확보하면 매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피고인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매계약의 핵심 조건에 관한 합의나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관련자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기공사계약 무효확인 | 분할합병 전 실적 부당 활용에 따른 입찰 공정성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공기업의 전기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 2순위가 되었으나, 다른 업체로 승계된 분할합병 전 공사실적을 종전 업체가 입찰에 활용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실적의 승계 관계와 부당한 실적 활용이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을 주장했고, 공기업과 낙찰업체 사이에 체결된 전기공사계약의 무효를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기혼 사실 알면서 이어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세 자녀를 둔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혼인관계 침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임신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상대방에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임신 중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리비청구 일부승소 | 임차 법인의 납부 의무 쟁점에도 관리규약에 따른 지급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인 관리단은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관리비 미납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임차 법인의 납부 의무와 관리단의 청구 권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리규약에 따른 임차 법인의 지급 의무와 관리인의 소송 수행 권한을 근거로 청구하여, 미납 관리비 등 약 6,19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