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이혼 후 재결합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 배상책임 인정한 판결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재결합한 뒤 유지해 온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고려하나요?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의 경과와 부정행위의 내용,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구체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했다가 이혼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뒤 재결합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통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늦은 밤에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와 상대방의 태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2·8호증의 기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청구 금액 전부의 인정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기존 공동생활의 경과와 침해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부부공동생활 보호를 위한 사실혼 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배우자와 재결합해 현재까지 사실혼을 유지한 점과 두 성년 자녀를 둔 가족관계를 근거로, 보호받아야 할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형식보다 실제로 이어온 사실혼 관계를 밝혀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늦은 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요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위자료 판단에 연결했습니다. 부정행위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이후의 경과, 상대방의 태도도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해,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가 관계의 실질과 침해 정도에 따라 평가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