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소송 도중 선임에도 기록 재정리로 부부공동생활 침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던 중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기록과 추가자료를 재정리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황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약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합의 후 반복된 부정행위로 추가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합의하고 합의금까지 받았으나,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이어지자 추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이후 반복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추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입맞춤·포옹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길거리에서 입맞춤과 포옹을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한 데 대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HPV손해배상청구기각 | 진료기록과 형사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감염 및 인식 주장 반박한 사례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감염시켰다는 주장으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내역과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당시 감염 여부와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분묘개장 손해배상 기각 | 제사주재자 권한과 적법 절차로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제사주재자로서 선조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봉안한 뒤, 사전 협의 없이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제사주재자 지위와 적법한 개장 절차, 장기간 단절된 가족관계 등을 주장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늦은 연락과 선물 교환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퉈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늦은 시간 연락하고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정 등으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골프 모임 참여 경위와 연락·선물 교환 정황만으로 이성교제를 단정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배우자의 관계 회복 쟁점에도 영상·문자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배우자가 관계 회복을 주장하며 이혼에 반대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문자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인정되었으며, 배우자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은 그중 2,000만 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토지인도 일부승소 | 기존 시설 사용권 제한에도 신규 물탱크·담장 철거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용수 시설이 설치된 상황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 제한이 새로 설치된 물탱크와 담장에도 미치는지를 두고 분쟁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위치·면적·형태 차이 및 의뢰인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중심으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물탱크와 메시펜스 담장의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를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 1심 위자료 판결 확정으로 피고 항소 기각
(전부)승소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벌어진 상간소송에서 1심 승소 후 피고의 항소 제기로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 1심 판결을 뒤집으려는 피고에 맞서 YK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혼인파탄 주장과 배우자 합의 면책 주장을 반박해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위자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 선행 파탄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선행 파탄 주장을 둘러싼 쟁점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기혼 사실 알면서 이어간 부정행위와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둔 법률상 배우자로, 상대방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약 2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소멸시효 주장에 일부 변제로 시효 중단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부부에게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로 총 약 5,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은 뒤 남은 돈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마주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변제 내역을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을 입증하고,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상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부가 연대하여 미상환 대여금 약 3,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