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 유지 | 신체접촉·언어 다툼 쟁점에도 상호 갈등과 고의성 부족 인정 청구 기각 재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 제기하는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없음 결정을 내린 경우, 이에 이의가 있는 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통해 결정의 취소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는지, 중요한 자료를 살피지 않았는지, 또는 결정이 교육적 판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는지를 검토합니다. 심의 과정 이후 제출된 자료는 작성 경위와 구체성, 진술이 형성된 과정 등을 함께 살펴 증거가치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 학생이 서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심의위원회는 갈등의 경위와 상호 관계를 고려해 양측 모두 조치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언어·신체 접촉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별명 사용이나 욕설,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전체 맥락, 학생들 사이의 관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의 발언은 학생들이 서로 비하적 별명을 사용하고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권투 이야기를 하던 중 나온 말 역시 실제 위협보다는 장난에 가까운 상황으로 판단됐습니다.

신체접촉 역시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는 경우에는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여부는 특정 말이나 접촉 하나만 분리해 판단하기보다,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행위가 발생한 경위, 고의성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호 갈등 경위로 일방적 언어폭력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들이 서로 비하적 별명을 사용하고 장난을 주고받아 온 관계였던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위협으로 주장된 발언도 권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온 말이라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상대 학생을 일방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협했다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신체접촉 경위를 바탕으로 고의성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목을 조르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양측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물건으로 건드리거나 부딪힌 장면 역시 학생들 사이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고의적인 신체폭력으로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후 녹취록의 증거가치 신중 검토 주장

상대 학생 측이 사후 제출한 동급생 통화 녹취록은 심의 당시 제출되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보다 처분에 관한 의견과 희망이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술이 유도됐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치없음 결정이 유지돼야 할 이유를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