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기각 | 공동사업자 책임 쟁점에도 단독 계약 체결 사실을 근거로 책임 없다고 본 판결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가 의뢰인 개인이 아니라는 점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했지만, 상대방이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해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물품 인도와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대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양계약자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상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서도 공동매도인 책임과 계약 해제 여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서상 준공예정일과 중도금·잔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점, 합의해제나 약정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 청구가 방어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니굴삭기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제조사와 부속장비 관련 기망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출하증명서와 제품허가증, 구매자의 현물 확인 및 계약 대상 범위를 근거로 기망 주장을 반박해 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