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체, 공동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물품대금 청구에서는 누가 공급계약을 맺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가맹계약의 명의, 거래 과정에서의 의사표시 등으로 실제 계약당사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상대 기업과 외부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습니다. 제3자가 출자와 운영비도 부담했고, 매장 수익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수익 배분을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관련자가 물품대금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함께 출자할 의무를 지고, 외부 거래에서도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의뢰인들과 제3자가 작성한 약정에는 공동 운영과 수익 분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영업손실은 제3자가 단독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만으로 의뢰인들이 공동 출자자이거나 외부 거래의 공동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공동 운영에 관한 내부 약정이 있더라도, 외부 공급계약의 당사자 지위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공동사업 책임 주장에 대한 계약관계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매장 운영에 관한 약정 내용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출자나 비용 부담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익 배분과 공동 운영 문구만으로는 외부 거래의 대금까지 함께 부담하는 공동사업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을 물품 공급계약의 책임 주체로 보는 해석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실질 운영자 주장에 대한 대외 계약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제3자가 매장 출자와 운영비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수익금도 취득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 기업과의 가맹계약 등 외부 계약 역시 제3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질 운영자라는 상대 기업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