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 사고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그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청구한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도 밝혀야 합니다.

증거를 살펴도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청구한 쪽이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을 대신해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재 원인이 장기간 사용된 냉장고 내부 연결부위의 접촉 불량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위는 냉장고 내부에 있어 식당 운영자가 전문지식 없이 발견하거나 점검하기 어려웠습니다. 냉장고 역시 임차 당시부터 설치돼 있던 노후 설비였습니다.

의뢰인이 휴업 중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사실만으로는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의 과실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후 냉장고의 유지·보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화재가 장기간 사용된 냉장고 내부 압축기 연결부위의 접촉 불량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내용을 짚었습니다. 냉장고는 임차 당시 이미 오래 사용된 설비였고, 유지·보수 책임도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원 유지 사실만으로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반박

의뢰인이 냉장고 내부 하자를 알거나 발견하기 어려웠고, 설비를 임의로 교체하기도 쉽지 않았던 사정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휴업 중 전원을 켠 사실만으로 임차인에게 관리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