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 신축공사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했지만 잔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고, 계약서상 계약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 대금 지급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과 미지급 대금 내역을 근거로 청구하여, 계약서상 계약자로부터 미지급 잔금과 추가 공사비 합계 약 8,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용역대금 |
|---|---|
| 쟁점 | 계약 당사자 확정, 토지 소유자의 대금 지급 책임, 미지급 잔금 및 추가 공사비 지급의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별 계약관계와 지급 책임을 구분하고 미지급 잔금·추가 공사비의 청구 근거 정리 |
공사를 마치고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
의뢰인은 주택 신축공사를 맡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추가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주택도 인도했지만, 지급받은 금액은 약 5,000만원에 그쳤습니다.
공사 잔금과 추가 공사비를 합한 약 8,0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누구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계약자와 주택 부지를 소유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고 지급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계약서상 계약자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사계약서에 적힌 계약 당사자의 의미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먼저 누가 공사계약을 체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사를 맡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대금 지급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공사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달리 다른 사람이 실제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축허가 명의자의 지급 책임
주택이 들어선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계약 당사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나 건축허가 명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인지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려면,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라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토지와 건축허가의 명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이 아닌 토지 소유자를 계약 당사자로 볼 만한 증거가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대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계약서에 적힌 계약자와 토지 소유자·건축허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근거를 구분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지급을 구하되,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서상 계약자에게 지급을 명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계약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지급 책임을 판단받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잔금·추가 공사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금액 약 1억 1,000만원에서 이미 받은 약 5,000만원을 뺀 잔금 약 6,000만원과 추가 공사비 약 2,000만원을 구분해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바탕으로 총 약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약정한 공사대금 중 남은 금액과 추가 공사로 발생한 금액을 나눠 밝혀, 지급을 요구하는 범위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계약서상 계약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인용했으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① 공사계약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한 상대방이 계약자로 기재된 점
② 의뢰인이 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했으나, 계약대금 중 약 5,000만원만 지급받은 점
③ 미지급 잔금 약 6,200만원과 추가 공사비 약 1,900만원이 남아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서상 계약자에게 합계 약 8,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 및 건축허가 명의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당사자에 따라 대금 지급 책임이 달리 판결된 사례입니다.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과 추가 비용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과 공사 내역을 살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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