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 바우처 부정 사용 쟁점에도 현실적 피해 부재를 근거로 방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위법행위와 실제 손해,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정 결제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배상할 손해가 생겼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바우처 부정 사용이나 부정 결제·수령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 못했는지, 월 한도액이 줄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결제 취소와 금액 반납 여부도 중요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도액이 줄었더라도 취소 후 보충·회복되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메워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회복 여부와 실제 급여 이용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손해를 판단했습니다.

금액 반환 후에도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반환된 뒤에도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의 회복과 별개로 배상해야 할 정신적 손해가 남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제 취소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지, 활동지원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금액 반환만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만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환 이후에도 남은 손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지적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 결제·수령 이외의 주장에 관해 상대방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고소장만으로는 독립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혐의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혹이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제 취소 후 한도 회복을 근거로 재산상 손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 결제 여부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관련 금액이 반납된 것으로 보이고, 활동지원급여 부족 사용이나 월 한도액 감소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든 한도도 결제 취소로 회복됐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보전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별도 위자료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결제 취소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가 남았다는 구체적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근거도 없어, 별도 위자료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