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청구기각 | 송금 후 배액배상 요구에 확정적 합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문자와 송금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할까요?

매매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주고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의 핵심 조건에 관해 양측이 확정적으로 뜻을 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문자에 담긴 조건뿐 아니라 당사자의 답변, 대금 지급 일정, 추후 협의하기로 남겨 둔 사항 등을 살펴봅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 역시 단순히 거래가 중단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작성일을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금액이 통상적인 계약금인 매매대금의 10%에 크게 못 미친 점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다만 송금액의 비율만으로 계약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중개사가 보낸 조건에 매도인 측이 확정적으로 동의했는지입니다.

가계약금 포기·배액반환 조건에 합의했나요?

계약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가계약 단계에서 거래를 중단하면 어떤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두 배를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해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포기·배액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배액반환 조건을 전달했는지뿐 아니라, 양측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 측이 배액배상 조항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개보조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가계약금 수령 후 곧바로 반환 의사를 밝히고 전액을 돌려준 경위 역시 말이나 글 없이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주요 조건에 확정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으로 계약 성립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중개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확정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계약 성립을 반박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었고, 계약서 작성일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계약금·중도금 지급일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자 수신과 가계약금 송금만으로 주요 매매 조건에 합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신속한 전액 반환을 근거로 배액배상 약정 성립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측이 배액배상 조항에 동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중개보조인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가계약금 수령 다음 날 반환 의사를 밝히고 그다음 날 전액을 돌려준 경위를 들어, 행동으로 배액배상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배액배상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