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내역만으로 약정이 인정되는지

계좌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송금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나 해약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이 인정되려면 거래 목적과 핵심 조건에 관해 당사자들의 뜻이 구체적으로 일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약금이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에 합의했는지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000만 원이 송금됐지만, 정식 계약서나 가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송금 직후 반환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전액을 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송금 사실만으로 구속력 있는 매매 약정이나 해약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지

문자메시지는 돈을 주고받은 이유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에 거래 목적, 금액, 지급 시기, 계약 불이행 시 책임 등 핵심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고, 당사자가 그 내용에 동의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는 공인중개사가 양측에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그 내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문자만으로 계약을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추후 공인중개사와 함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구두 논의는 향후 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으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법원도 문자메시지만으로 매매계약과 해약금 약정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확정적 매매 합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가계약서나 정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공인중개사가 양측에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 의뢰인들이 매매 조건에 확정적으로 동의한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도 추후 협의하기로 했던 사정을 들어, 문자와 송금만으로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약금 약정 근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주장한 해약금 약정에 관해 의뢰인들의 동의나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시기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송금액을 해약금으로 보기 위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가계약금 송금을 배액 반환 의무가 있는 해약금 약정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들이 송금 다음 날 공인중개사에게 반환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 계좌를 확인한 뒤 전액을 돌려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들이 가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반환 경위는 의뢰인들에게 추가 해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