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보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확인할 사항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계약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한쪽이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분쟁에서는 먼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양도·양수 대상, 계약금 액수, 지급 시기, 해제 조건 등이 기재돼 있다면 계약금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절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보유할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액, 송금 시점, 수취인, 송금 메모는 해당 금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액수와 실제 송금액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일정 매출이나 특정 병원의 조제 의뢰 건수가 조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지급 뒤 새 약국 입점 가능성을 확인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반환 요구를 계약 이행 거절과 해제 의사로 보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분석을 통한 반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내용과 계약금 지급 뒤의 경위를 바탕으로, 신규 약국 입점 가능성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상가는 매물 게시 단계였고 실제 입점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대방도 계약금을 지급한 뒤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 매출이나 특정 병원의 조제 의뢰 건수가 조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해제 법리 근거로 보유 권리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