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일부승소 | 대여 인정 어려웠으나 대화 분석으로 반환 합의 입증

송금 사실과 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의 구분

돈을 보낸 사실과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빌려준 돈인지, 얼마를 돌려받기로 했는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9,29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한 돈이라는 주장과 전액을 갚기로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급한 금액과 반환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각각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 내용으로 확인하는 반환 약정의 금액

처음 돈을 지급할 당시의 성격과 별개로, 이후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대화에서 반환 대상으로 정한 돈이 무엇인지, 지급할 금액에 서로 동의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6,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지급한 돈 전액이 아니라, 두 사람이 반환하기로 정한 금액이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일부 변제 후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반환 약정이 인정되면 그 금액에서 이미 갚은 돈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금 6,700만 원 중 상대방이 지급한 3,000만 원을 공제해 남은 약정금 3,7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데 따라 붙는 돈입니다. 적용 이율과 시작 시점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청구한 시점부터 일률적으로 연 12%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분석으로 반환 약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를 하나하나 분석해, 돈을 지급한 경위와 이후 반환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주장과 별도로 상대방의 반환 약속을 근거로 한 약정금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반환 합의에 따른 지급 의무를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약정액에서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한 잔액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도 인정한 약 6,700만원의 반환 약정과 이후 의뢰인이 받은 약 3,000만원을 구분했습니다. 이어 약정액에서 이미 지급된 돈을 뺀 잔액 약 3,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청구 범위에서 제외해, 반환 약정에 따라 남아 있는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