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인용 | 혼인 파탄 쟁점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소송을 시작해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 기간과 위자료 액수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소장을 제출한 시점부터 판결을 받기까지의 기간과,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 뒤 판결까지의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됐고, 2026년 상반기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소장 부본 전달부터 1심 판결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를 소송 준비부터 최종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상간소송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 원 중 위자료 2,000만 원과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이자가 인정됐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 부정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과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법원은 이혼 조정에서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한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도 위자료 판단에 고려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자료 액수에 앞서, 부정행위 당시 보호받을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존재를 알고 만남을 이어온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서면·영상 증거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여행과 성관계 등 만남을 지속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취득 경위와 양측의 이익·불이익을 비교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이전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된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협의이혼 후 다시 공동생활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경위와 자녀를 둔 가족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 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을 위한 혼인생활 침해 정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한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