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청구 일부승소 | 매도인 책임 부인에도 권리승계 의무 불이행 인정 계약금 배액 지급 판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나요?

분양권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권리승계와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내용과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절차가 늦어졌다는 사정과 계약상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권리승계·소유권이전 의무와 압류로 인한 이행 장애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이행을 요청했는데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위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 후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계약금 반환과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위약금 약정과 계약 위반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배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4년 6월경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액 지급 약정에 따라 계약금 반환액과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합한 25,863,600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실제 돈을 지급받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약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계약 위반 시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이 예정된 배상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리승계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금과 분양계약 잔금을 지급했지만, 상대방은 수차례 요청에도 권리승계와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약 해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환불 신청에 앞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경위를 짚어, 계약이 의뢰인의 책임으로 종료됐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매매계약을 근거로 상대방의 계약 당사자 지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매도인으로서 권리승계와 소유권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상대방임을 밝혀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약금 약정을 근거로 계약금 배액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액과 위약금을 합한 약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약정한 위약금 지급 의무를 구분해 주장하며, 단순한 계약금 반환에 그치지 않는 이유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