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지,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의 판단 자료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돈을 건넨 사실만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약정도 확인돼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생활비·가족 간 지원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에서 대여 목적, 반환 시기, 이자, 상환 의사가 드러나는지를 살핍니다. 상대방이 “갚겠다”고 인정한 내용이나, 약정에 따른 이자·원금 변제 내역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송금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이나 대여 약정을 적은 문서가 없었습니다. 가족관계가 유지되던 동안 반환이나 이자 지급을 요구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금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연 3% 이자 계산과 맞지 않았습니다. 송금받은 금액이 늘어난 뒤에도 매달 보낸 금액이 같았다는 사정도 이자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가 됐습니다.

일부 돈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보냈고, 일부는 자녀들의 계좌로 전달됐습니다. 주택대출 상환과 차량 취득에 사용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거래 경위와 가족관계를 함께 고려해, 송금이 반환 약정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 없는 송금의 대여 근거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 변제기, 이자율을 정한 문서 등 대여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족관계가 유지된 기간에도 원고가 원금이나 이자를 요구한 기록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가족 간 경제적 지원 정황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일부 금원이 자녀들에게 각각 송금된 점과 부부 명의 아파트 대출금 상환, 차량 취득에 사용된 경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송금도 포함돼 있었고, 원고에게 가용자금이 생긴 뒤 가족의 주거와 생활에 지원이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을 개인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송금 내역의 이자·변제 주장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보낸 돈이 약정이자 또는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월별 송금액이 주장된 연 3% 이자와 맞지 않고, 송금 규모가 커진 뒤에도 같은 금액이 이어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송금은 이자보다 용돈이나 감사 표시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 반환 의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