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 요구한 상대방, 연인 간 메시지와 증여 정황을 근거로 방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금전이 오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받는 사람이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다는 점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대여 사실을 다툰다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가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증명책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의뢰인이 1억 원을 받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차용증과 대화 내용으로 살펴보는 대여와 증여의 차이

대여는 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반면 증여는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두 경우 모두 가능하므로, 관계 자체보다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약속과 대화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반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에 갚겠다는 말이 있는지, 반환 시기를 정했는지, 이후 어떤 경위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서로를 연인으로 부르는 표현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님을 위해 음식점을 예약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돈 걱정하지 말라며 준 돈을 다시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도 돈을 받은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결별을 요구하며 처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소송에서 주장한 1억 원과 달랐습니다. 이처럼 반환 약정의 존재는 송금 내역뿐 아니라 당시 대화와 이후 요구 내용까지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차용증 없는 송금에 대해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송금 내역만으로는 반환 약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결별을 요구하며 처음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약 3,000만원으로, 소송에서 청구한 약 1억원과 다르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약 1억원 전부를 갚기로 약속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교제 중 주고받은 메시지로 증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른 대화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님을 위해 음식점을 예약한 정황을 제시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낸 “돈 걱정하지 말라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 주겠다 해놓고 준 돈을 다시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근거로,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 고소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정도 함께 짚어, 금전 수수의 성격을 송금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