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부정행위 배상책임 인정에도 위자료 청구 일부 기각 판결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금전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책임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혼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위자료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내용, 정도와 지속 기간을 살펴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행위가 발각된 경위와 발각 이후 또는 소송 제기 이후의 태도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책임 유무뿐 아니라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개인적인 연락과 숙박업소 등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의 내용, 지속 기간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 등 가족관계를 살피고,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합니다. 이혼 여부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유무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배상책임이 자신의 부담 몫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정행위를 함께한 사람들 사이의 비용 분담과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구분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최종적으로 부담할지는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정산할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액을 다투기 위한 산정 요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정도·기간 등을 구분해 청구액 약 3,500만 원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원고는 2012년 8월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0년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연락하고 숙박업소 등에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최종 행위일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속된 부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배상청구로 보는 만큼, 지연손해금도 최종 부정행위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2025년 3월이 아니라 최종 행위일인 2025년 10월을 이자 계산의 시작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위자료 액수와 별개로 이자가 붙는 기간을 다퉈 의뢰인의 지급 범위를 정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