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사실 알고 이어간 부정행위, 서증·영상으로 배상책임 입증

상간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상간소송 기간을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얼마나 다투는지에 따라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소송에 걸리는 기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영상 등을 통해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예상 기간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무엇일까요?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050만 원 중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면서 주고받은 애정표현 메시지, 신체접촉, 함께한 여행 등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법원이 살핀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행위의 정도
•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상대방의 태도
•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가 얼마나 이어졌고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영상 증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을 근거로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신체접촉, 함께 여행한 사실을 연결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성관계 여부에만 쟁점이 좁혀지지 않도록, 이러한 행위가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의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생활 영향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의 혼인 기간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