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항소심 승소 | 1심 패소 뒤 청구 변경으로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 입증

송금 목적과 반환의무는 어떤 증거로 판단할까

항소심에서는 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맡긴 돈인지, 그 목적이 끝난 뒤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결과를 내리기보다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당사자의 대화, 일부 반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과 송금을 진행한 모친의 진술이 자금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거나 미루는 메시지를 보내고 일부를 돌려준 사정도 반환의무를 인식한 근거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기존 후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후원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통화 내용 등은 그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었습니다.

위임계약 해지와 항소심 청구 변경의 의미

위임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일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뒤 돌려받을 금액은 맡긴 돈의 목적과 사용·반환 내역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함께 살 집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맡긴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때 위임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청구로 바꿨습니다. 이는 기존 청구 대신 돈을 맡긴 계약관계와 그 종료를 근거로 반환을 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근거에 따라 이미 돌려받은 돈을 제외한 미반환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인정될까

지연손해금은 금전 지급이 늦어진 데 따라 붙는 금액입니다. 반환을 청구한 원금과 별도로, 언제부터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다툰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연 5%가 적용됐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청구로 변경해 법적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기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맡겼고, 2020년 5월 말 관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을 짚어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송금 경위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자금의 용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모친을 통해 약 3,000만원을 송금한 경위와 모친의 진술,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이 후원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말한 통화 내용으로 상대방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송금액이 후원금 정산금이 아닌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맡긴 자금임을 입증했습니다.

반환 약속 메시지를 근거로 상대방의 반환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거나 미루는 메시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약 1,0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반환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은 약 2,000만원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