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면서 이어간 부정행위와 배우자 권리 침해 입증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면과 영상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을 토대로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정도, 현재 혼인상태 등 여러 사정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살펴야 할 쟁점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입니다. 법원은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를 함께 살펴 책임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서면 증거와 영상을 근거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공동생활과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내용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을 중심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현재의 혼인상태 등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