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 입증

2026.08.17김범한 변호사

# 상간소송

# 손해배상청구기각

# 부정행위

# 입증책임

# 민사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정을 입증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	상간소송
쟁점	혼인관계 인식 여부, 과실 여부, 원고의 입증책임
결과	(전부)승소
대응 포인트	혼인 사실 미인지 자료와 원고 측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인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혼인 사실 인식 여부의 판단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혼인 사실 인식 쟁점은 상간녀소송피고 상황별 대응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함께 보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의 입증 자료

혼인 사실 인식 여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간소송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혼인관계 미인지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제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및 을 제13호증부터 제15호증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 측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혼인 사실 인식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본 점

③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의뢰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소송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원고 측 입증의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점처럼,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하면 상간소송에서도 의외의 반전을 만들 여지는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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