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후 사업자 등록 문제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공사 지연이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상대방 청구 기각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실혼 관계 인식 및 부정행위 지속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같은 회사 회식 및 송별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회식의 성격과 사적 대화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부)승소책임 성립 요건 반박 의뢰인은 차량 전소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점유자이거나 도급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점유 책임이나 도급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송금받은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증여한 금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이 없고, 결혼 불성립을 조건으로 반환하기로 한 증여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대했으나,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한 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임 연체 내역과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정리해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해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뢰인과의 관계 이전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된 뒤 다른 남성과 만난 일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혼인관계 악화 경위와 이혼 논의 시점,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은 중개업무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으로 종료되었고 매매 사실에 대한 별도 고지의무나 사실확인서 작성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청구 전부 기각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계좌로 송금된 약 7,000만원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사실만으로 금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피고 회사는 대기업 협력사 등록을 위한 업무를 맡긴 뒤 일반공급사 등록만으로 성과급과 월급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상 협력업체 등록의 의미와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고, 법원은 원고의 성과급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약정된 기한까지 필지 분할과 개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지급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개발 완료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상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지급금 약 2억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