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감액 | 주택 매매 후 누수 분쟁에서 보수비 범위와 위자료 다퉈 배상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주택을 매도한 뒤 누수 하자가 발견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보수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 당시 존재한 하자의 범위와 적정 보수비, 위자료 인정 여부를 다투었고, 그 결과 청구액 중 약 3,500만원이 기각되어 의뢰인의 배상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약금청구 일부승소 | 지급 책임 부인에도 합의서상 보험 유지 의무 위반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합의서에 정한 2년간의 보험 유지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별도의 보험료 대납 약정과 의뢰인의 기술 전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지급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의 내용과 보험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지급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승소 |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기혼자로, 배우자가 2022년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가 혼인생활을 침해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블랙박스 영상으로 상대방 특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뒤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확보한 증거가 블랙박스 녹화본뿐이어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끈질기게 진행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입증하여,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공유 부동산 임대수익 정산 분쟁에서 항소심 추가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공유 부동산을 관리·임대하던 상대방과 임대수익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겨,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항소하여 임대수익과 공제 비용의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 절차를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7,52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쟁점에도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연관성을 증거로 제시했고, 법원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손해배상 일부승소 | 무고 주장 맞청구에도 정신적 피해 인정·반소 각하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결별 후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상대방의 메시지 전송 등 스토킹행위가 57회 이어지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별도의 무고 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근거로, 오히려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소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상대방의 반소는 각하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 인과관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협의이혼을 했고,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참고인 진술의 한계와 불법행위 입증 부족으로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괴롭힘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소멸시효 완성을 다투었으며, 법원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국가배상 일부승소 | 배상책임 부인에도 경계석 관리 하자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인도 경계석을 밟고 넘어져 골절로 치료를 받았으나, 인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계석의 높이 차이와 마모 등 관리상 하자와 사고의 관련성을 짚고, 치료비와 가족의 돌봄에 따른 개호비 인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치료비·개호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약 1,528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양수금 항소 일부인용 | 소송신탁·상계 주장 반박해 추가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과거 운영하던 회사로부터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해 인정받지 못한 약 6,000만원을 다시 다투었고, YK 담당 변호사는 채권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사실 몰랐다는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소송 초기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약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