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토지인도 청구기각 | 경계 침범 분쟁에서 시설물 제거 완료와 점유 종료를 근거로 방어

토지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인도소송은 이러한 점유를 끝내고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때는 소유권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부분을 점유하는지, 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인접 토지를 임차했더라도 그 계약만으로 경계 밖의 다른 토지까지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과 잔여부지·농수로로 사용된 부분을 나누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위치와 토지 사용 범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유를 끝냈다면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거에 토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재판에서 판단할 때에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철거·토지인도 청구에서는 철거할 시설물이 남아 있는지, 피고가 여전히 해당 토지를 점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설물을 이미 철거했고 토지 점유도 끝났다면, 같은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다시 명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시설물만 없앴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 부지나 농수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시점, 즉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때에 의뢰인이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상대방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점유를 전제로 한 철거·토지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사용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시설물 철거 청구에 철거 완료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재판의 주장과 설명을 마치는 시점에 의뢰인이 상대방 토지 위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철거가 끝난 비닐하우스에 다시 철거를 명할 전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과거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다는 사정과 재판 마무리 시점의 상태를 구분해 철거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토지인도 청구에 현재 점유하지 않는 사실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주장과 설명이 끝난 시점에 점유가 종료됐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닐하우스 부지와 잔여부지·농수로의 인도 청구 역시 현재 점유를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설물 철거가 완료됐고 의뢰인이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