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기혼 사실 인지 시점 다퉈 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한 사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이유

교제를 시작한 시점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의 만남은 배상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살폈습니다. 또 교제할 때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되기 전의 만남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처음에는 혼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를 알게 된 뒤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 행위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락의 명목뿐 아니라 실제 만남과 연락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촬영한 입맞춤 사진과 통화 시간·간격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연락으로 보지 않았고,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교제 기간과 관계 단절

위자료는 교제 기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관계를 끊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과 이후 연락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소장 사본을 받기 전까지 관계를 끊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관계 단절은 배상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고 속인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마주한 2025년 가을을 기준으로, 혼인 사실을 알기 전의 만남과 이후의 관계를 구분해 배상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교제 기간 전체가 혼인 사실을 알고 이어온 관계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연락 중단 시점을 근거로 위자료 산정 요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과 연락이 이어진 경과와, 2025년 가을부터 연락이 중단된 사정을 구분해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 대신, 혼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이후 관계의 지속 기간을 배상 범위를 정하는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지 이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과 관계의 정도에 맞춰 위자료가 정해지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