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연인 관계 단절 후 남은 채무,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반환의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아파트 관련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관계가 단절된 뒤에도 약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거래내역, 잔여 채무를 재확인한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반환의무와 미변제 금액을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1억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누수손해배상 청구기각 | 인접 건물 피해 쟁점에도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인접 건물과 맞닿은 건물의 지분 소유자로, 자신의 건물에서 발생한 누수로 이웃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약 3,456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원 감정과 감정보완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 건물의 누수와 상대방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투자금 편취 주장에 계약서와 대금 공제 합의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음식점 동업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과 코코넛 매매대금 등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받으며, 약 1억 4,92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계약서의 이익 배분 조항과 코코넛 대금을 지분 양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편취 주장을 반박했으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 대표자 명의대여 주장과 추가 비용상환 요구까지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상대방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실제 운영자인 의뢰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체납세액 약 8,2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은 항소하면서 명의대여 주장을 다시 다투고 위임과 유사한 관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까지 추가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단순 명의대여와 세금 부담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항소와 추가 비용상환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명도소송 전부승소 | 소 제기 효력 쟁점에도 특별대리인 추인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 제기 당시 의사능력이 없어 소송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특별대리인이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한 점과 무상 사용 기간 및 해지 의사표시를 근거로 소송의 적법성과 건물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들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는 등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보조금반환처분취소 | 사업기간 내 미착공에도 전액 환수의 비례원칙 위반 입증
(전부)승소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 법인은 연장된 사업기간에도 착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약 62억 원의 반환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조금이 핵심 설비 수입과 설계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반대 등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전액 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공익성과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일부 차용·추가 변제 주장 반박해 미상환 채무 전액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일부만 빌렸다고 주장하고 추가로 갚았다고 다투면서 미상환 대여금 약 4,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요청과 송금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추가 변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미상환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투자금 청구 기각 | 동업약정 위반·공동 편취 주장에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어패류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바지락 종패 동업사업에서 납품과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상대방으로부터 동업약정 위반과 공동 편취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 체결 경위와 자금 전달 내역, 대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사실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의무 위반이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기각 | 추가 시공 쟁점에도 별도 지급 합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들은 돈사를 소유한 영농조합법인과 증축공사에 관여한 개인으로, 돈사 증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골조공사를 추가로 시행했다는 이유로 약 8,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공사 범위와 도면, 견적서 등을 검토해 별도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항소와 추가 대여금 청구에도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송금하거나 지출한 약 8,287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나,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항소하며 연인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잘못된 인식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대여금 반환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전이 증여라는 의뢰인의 입장과 대여 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대응해, 항소와 추가 대여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코인 투자금 반환 요구에 대여 사실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코인 투자 명목으로 받은 약 2,300만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관련 사기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실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승소 | 징계사유 인정에도 해직의 과도함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징계해직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장기간의 성실한 근무와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해직의 과도함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