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계약 위반 쟁점에도 증거 부족을 근거로 1심 결과 유지
일부승소의뢰인은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약 6억 원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받았으며,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상대방의 항소와 추가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계약 위반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항소와 추가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1심의 청구 기각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대여금 일부기각 | 사업자금 반환 요구에 소멸시효 항변 인정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해외 의류판매 사업을 추진하며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았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비용으로 빌린 일부 금액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절도 손해배상 일부승소 | 피해금액 쟁점에도 확정된 형사판결 근거로 공동 지급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평소 잔심부름을 맡기던 두 사람이 집에서 현금 약 1억 4,000만원이 든 금고를 훔쳐 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들이 피해금액을 다투면서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피해금액과 두 사람의 공동 지급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공제사업자 책임 제한 쟁점에도 도로 복구비 청구 일부 인용
일부승소도로를 관리하는 의뢰인은 화물차 사고와 뒤이은 차량 화재로 도로시설물이 훼손되어 복구비를 청구했으나, 상대방 공제사업자가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액 경감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 훼손 사이의 인과관계 및 복구비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복구비의 70%인 약 2,48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인용 | 기혼 사실 몰랐다는 쟁점에도 지인 증언으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배우자가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지인 증언 등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금반환 일부승소 | 사업장 전체 정산 요구에 계약상 대상 범위 한정과 위약금 청구 기각 판결
일부승소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동업자의 탈퇴 이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과 위약금 등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동업 종료 경위를 바탕으로 정산 대상과 위약금 발생 여부를 다투었고, 정산 대상을 계약상 액세서리로 한정하고 위약금 약 3,000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인정에도 행위 기간과 정도 고려해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기혼자인 직장 동료와 심야 연락과 입맞춤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위자료 액수를 다투었고, 법원은 위자료를 약 400만원으로 정해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사실혼 침해 책임 인정에도 청구 일부만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관계의 성립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공용부분 하자에도 임대인 수선의무와 정신적 피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임차한 아파트의 옥상 방수층 결함으로 누수가 계속되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워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용부분의 하자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토대로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추가 지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적 손해 약 90만원과 위자료 약 200만원을 합한 2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정금 일부승소 | 계약 해제 쟁점에도 미지급 양도대금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업을 양도한 뒤 상대 회사가 근무·영업의무와 수익 보장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 양도대금 약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대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 회사가 항소하면서 계약 해제 여부와 수익 보장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계약 해제 사유를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상대 회사의 계약 해제 주장이 방어되면서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에 따른 배우자 권리 침해와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6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데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가까운 이웃의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가까이 사는 이웃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