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연인 관계 단절 후 남은 채무, 차용증과 거래내역으로 반환의무 입증

상대방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가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은행 예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전을 받을 권리를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이 있다면 이를 매각해 마련한 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유체동산은 가구나 기계처럼 형태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핵심은 집행할 재산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먼저 확보한 권리나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와 부동산·유체동산 집행은 어떻게 진행될까?

예금과 급여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상대방이 은행이나 회사에서 받을 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예금과 급여에는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돈을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담보권 등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대여금 판결 후에는 지급 명령의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 종류, 선순위 권리, 예상 집행비용을 살펴 회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계좌이체·카카오페이 거래내역을 연결해 의뢰인이 빌려준 돈과 지급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남은 채무를 재확인한 내용도 함께 제시해, 상대방의 반환 의무를 뒷받침했습니다.

추가 대여금과 일부 변제금을 반영한 청구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확인한 약 1억 5,000만원의 잔액에 추가 대여금을 더하고 일부 변제금을 공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 청구액을 약 1억 5,00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이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계산 근거도 명확히 했습니다.

변제기 경과를 근거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차용증에 정한 상환 기한까지 잔액을 갚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재확인한 잔액과 이후 추가 대여·변제를 반영한 나머지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각 금액에 적용할 이율과 발생 시점을 제시해 상환 지연에 따른 금전 부담을 청구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