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청구 기각 | 동업약정 위반·공동 편취 주장에 손해배상책임 부존재 입증

투자금 사용이 동업약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동업 투자금의 손해배상 책임은 약정에서 정한 역할과 자금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동업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어겼고, 그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3자를 거래에 참여시키거나 그를 통해 대금을 지급했다면, 약정이 이를 제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거래 구조를 알고 송금했는지,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3자가 판매자로 기재된 약정서의 전달 여부와 공급자에게 지급된 자금의 흐름이 쟁점이 됐습니다.

투자금 관리·회수에 필요한 주의의무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자금의 사용과 회수 과정에서 업무의 성격과 거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 당사자가 나눈 역할,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제안·지시에 따라 거래가 진행된 경위와 판로 확보 역할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사기 고소를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수 의무를 저버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급자의 행위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와 별개로, 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 회수 조치를 취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동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 요소

공동 편취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속이는 행위, 공동 가담, 그로 인한 손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납품 지연이나 대금 미반환만으로 공동 편취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문제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급자의 납품 준비 경위와 수령 준비 여부를 살펴, 의뢰인이 공급자 등과 함께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약정서와 자금 흐름을 근거로 계약 이행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3자를 판매자로 기재한 약정서를 전달받은 뒤 투자금을 송금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약 1억원이 제3자를 거쳐 실제 공급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제3자의 거래 참여와 송금만으로 동업약정 위반이나 공동 편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금 반환 소송 제기를 근거로 회수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급자 등을 상대로 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들어 회수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사기 고소 취소와 별개로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투자금 미회수라는 결과만으로 자금 관리·회수 의무 위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를 토대로 동업 역할 분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간 대화가 상대방이 판로를 확보하기로 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업과 공급약정이 상대방의 제안·지시에 따라 진행된 경위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역할 분담과 약정 체결 경위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며, 납품 불발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리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