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항소와 추가 대여금 청구에도 1심 결과 유지

송금 동기의 착오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을 바꿀 근거가 있는지와 상대방이 새로 제기한 취소 주장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연인관계라고 생각했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오인해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송금한 이유를 잘못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인정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그러한 오인을 유발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그 오인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그 착오가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러한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여받은 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송금 사실과 대여 약정의 존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대여뿐 아니라 증여, 채무 변제, 단순한 전달 등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송금 여부가 아니라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로 돈을 보냈다는 주장에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착오를 유발했거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착오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주장한 착오가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송금 동기만으로 의뢰인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추가된 대여금 청구에 증여라는 입장과 입증책임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전이 증여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유지하며,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금은 증여나 채무 변제 등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을 약속한 대여 약정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송금 사실이 곧 의뢰인의 상환 의무로 연결되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