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청구기각 | 배우자 전액 변제로 항소심 지급채무 소멸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일로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고,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를 전액 변제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의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의료손해배상 일부승소 | 응급실 귀가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과 주의의무 위반 입증

일부승소의뢰인들은 복통과 발열로 응급실을 찾았던 가족이 귀가 후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망하자,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최초 내원 당시 입원과 추가 검사·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배우자와 자녀, 부친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화재손해배상 일부승소 | 발화원인 불명에도 건물 안전성 결여에 따른 소유자 책임 입증

일부승소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인접 건물에서 번진 화재로 창고에 보관하던 물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다툼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건물의 구조와 가연물 적재 상태 등 화재 확산 위험을 중심으로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보험회사의 직접 보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가 약 4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중 약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은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당이의청구이의원고

청구이의 집행불허 | 잔존 채무 쟁점에도 초과 변제 내역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보았으나, 상대방이 채무가 남아 있다며 공정증서를 근거로 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이자 공제와 계좌이체 내역을 검토해 채무 소멸 및 초과 변제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추가 대여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상대방에게 초과 변제금 약 1,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과실상계 쟁점에도 일실수입과 유족 위자료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들은 가족이 음주·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이 과실상계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피해자의 일실수입, 유족들의 손해를 근거로 배상을 구했고, 법원은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모친은 약 1억 9,110만 원, 형제 3명은 각 1,22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잦은 통화를 하고 주거지와 모텔에서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간 교제와 사진 전송 정황으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간 상대방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까지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일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사진 전송 정황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역대금피고

공사대금 일부승소 | 미지급 잔금 청구에 하자보수비 상계 인정으로 지급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인테리어·주방설비 공사를 맡긴 업체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범위와 시공상 하자를 다투었고, 법원은 잔금을 약 1,730만원으로 판단한 뒤 하자보수비 약 650만원의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의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공사대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단순한 친분이라는 쟁점에도 대화 내용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은 일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단순한 친분과 평소의 대화 습관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맥락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공사하자 손해배상 일부승소 | 주차장 보수비 청구에도 감정 결과에 따라 지급 범위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주차장 환경개선공사를 마친 뒤 지하주차장·창고·발전기실 바닥에 도막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해 약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하자보수비의 인정 범위를 다투는 소송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원금을 약 1,024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역대금원고

운송료청구 일부승소 | 무단 해지 쟁점에도 반소 전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물류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운송업무를 수행했으나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지했고, 상대방은 무단 해지를 주장하며 위약금과 대체차량 투입비용 등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송료 지급 지체와 실제 운행 내역을 바탕으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해, 총 약 2,500만원의 지급 판결과 상대방의 반소 전부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점포침수 손해배상 일부승소 | 관리주체 지위 쟁점에도 공용배관 하자에 따른 관리단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운영하던 지하 점포가 공용배관 파열로 침수되자 관리단과 관리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관리단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사건이 파기환송되었고, YK 담당 변호사는 다시 진행된 항소심에서 상대방 단체의 실제 관리업무 수행 내역을 근거로 관리단 지위와 공용배관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관리단에 대한 1심 패소 부분이 일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관리단으로부터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