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원고

누수손해배상 일부승소 | 수영장 방수 하자로 인한 보수비·영업손실 인정 판결

일부승소사무실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위층 수영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사무실 천장과 벽체, 간판 등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영장 방수설비의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과 보수공사비·영업손실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소송피고

명도소송 일부승소 | 차임 연체 쟁점에도 보증금 반환과 상가 인도 동시이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가 누수와 불법 데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임 지급을 중단했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인도 소송을 제기받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임 지급 거절의 정당성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누수 문제 이후 차임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잔액 약 2,000만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불법촬영 직접 피해자가 아닌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촬영한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불법촬영으로 의뢰인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해 상대방에게 총 약 4,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명도소송원고

명도소송 일부승소 | 재산분할금 상계 후 계속된 점유에 퇴거와 부당이득 반환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위자료·양육비 채권과 상계했으나, 상대방이 아파트를 계속 단독으로 점유해 퇴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계 이후 상대방에게 아파트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퇴거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 약 440만원 및 그 산정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월 약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기간과 교제 정도를 반영해 위자료 약 1,500만원 인정

일부승소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약정금원고

약정금 일부승소 | 책임 부인에도 공동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 인정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으나 지급한 매매대금 중 약 3억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공동매도인 중 한 명이 이행합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지급책임을 부인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해제에 따른 공동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공동매도인 모두에게 미반환금 약 3억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인용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교제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시작 무렵까지 부부가 나눈 일상적 대화와 애정 표현, 이사 계획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영향 등을 고려해 청구 일부 기각

일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경위 등을 제시하며 배상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영향 등을 고려해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연결통로 붕괴와 건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다퉈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청소년수련원 건물의 기본·실시설계를 맡은 설계회사로, 연결통로 붕괴와 건물 하자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거·재건축 비용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과 하자 발생 원인, 의뢰인의 책임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용역대금피고

공사대금청구 전부기각 | 지급약정 성립 다퉈 1심 패소 취소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토지 매도를 위해 통행로 개설 등을 맡긴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 중 남은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아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총 약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지급의무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부분이 취소되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약정금피고

약정금 항소심 승소 |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확대에도 미지급 수수료 지급 판단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시민권 대행 계약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이 반소로 청구한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항소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약 1억 4,000만 원으로 늘렸고, 의뢰인의 수수료 청구도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미지급 수수료 청구를 유지했으며, 상대방의 항소와 확대된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투자금 회수 경위로 반환 의무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약 1억 4천만 원에 대해, 해당 회사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이 받은 돈이라며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 이체와 회수 경위를 근거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회사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어 회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