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금전피고

사용료청구 전부기각 | 현장소장 연대보증 서명에도 보증한도 미기재로 계약 무효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가, 회사의 미지급 임대료 등을 이유로 약 5,5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소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증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기타금전피고

공탁금출급청구권 항소기각 | 토지 상속인의 지장물 귀속 주장에 묵시적 사용 승낙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과수원을 운영하며 심은 포도나무와 설치한 관수시설 등의 보상금을 두고, 토지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약 2억원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있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의뢰인에게 토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주민 증언과 재산세 대납, 정기적인 쌀·금전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묵시적 사용 승낙을 주장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기타금전피고

구상금청구 전부기각 | 고장 정차 중 연쇄추돌, 비상등 점등과 사고 경위로 무과실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차량 고장으로 2차로에 정차해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르고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추돌에 휘말렸으나, 사고 책임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장 정차 당시의 조치와 뒤따르던 차량들의 충돌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 차량에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배상 범위 제한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어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위자료를 약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약 1,000만원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여금피고

대여금청구기각 | 송금 내역에도 동업 관계와 주주명부로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잔액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등기와 주주명부를 근거로 동업 관계를 설명하고 송금 사실만으로 차용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인용 | 혼인 파탄 쟁점에도 혼인 사실 인지 후 교제 지속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혼인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직접 알렸으나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지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사실을 알린 뒤에도 이어진 통신내역과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의 지속을 입증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기각 | 가족 간 예금 무단 인출 주장에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했다는 이유로 형제자매 두 명으로부터 각각 약 2,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예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카카오톡 대화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폭행 손해배상 일부승소 |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치료비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약 1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피고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카드회사 등기 말소 요구에 채권 발생 시점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카드회사가 이를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해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 전 카드대금 채권이 발생했는지와 장래 채권으로 보호받을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카드회사의 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전부승소 | 직접 기망 부인과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 쟁점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총 4,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상장 예정이 없는 주식을 판매한 투자사기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직접 속이지 않았거나 가담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한 데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공동으로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매매대금원고

매매대금 일부승소 | 거래회사의 추가 변제 주장에 맞서 미지급 잔금 입증

일부승소제조업을 하던 의뢰인은 거래회사에 기계설비와 자재 등을 매도했으나, 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잔금 약 2억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거래회사의 추가 변제 주장에 대응했으며, 거래회사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잔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