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전부승소 | 계좌 제공 경위와 이익 취득 부재를 근거로 원고 항소에도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로맨스스캠에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뒤, 원고로부터 약 1,4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의 금전 반환 및 배상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그 대가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전부승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대여금원고

대여금 전부승소 | 차용증과 공사 정산 내역으로 연대보증 책임 입증

(전부)승소미장 공사를 해온 의뢰인은 거래 업체 대표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공사 최종 정산금 수령과 연계해 정한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돌려받지 못해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공사 정산 내역을 근거로 연대보증 책임과 변제기 도래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 주거지 방문에 따른 위자료 요구에 불법행위 불성립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친족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 부부의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방문 목적과 경위, 당시 행동을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양수금피고

양수금 청구기각 | 차입금 회계처리에도 대여 증거 부족으로 승소

(전부)승소의뢰인 회사는 공동사업 자금을 지급한 제3자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약 11억원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해당 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와 차입금 회계처리의 의미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납입의무와 별도 대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 회사는 전부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배당이의청구이의피고

청구이의 전부승소 | 외근 보고 누락을 결근으로 본 회사의 임금 반환 주장에 대한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퇴직 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회사가 외근 보고 누락을 결근으로 간주해 이미 지급한 임금의 반환과 강제집행 일부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외근 보고 누락만으로 실제 결근을 인정할 수 없고 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을 근거도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하여, 회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항소기각 | 상대방 불복에도 대화 녹음으로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항소하면서 부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 녹음을 토대로 부정행위 정황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계약해제피고

계약해제청구기각 | 지급금 반환 요구에 소개 의무 이행과 반환 약정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축산 부산물 공급업체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공급 물량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고 지급금 반환도 약정했다며 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급업체 소개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과 반환 약정 및 특정 공급 물량 보장 의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여금원고

대여금반환 전부승소 | 상대방의 투자금 쟁점에도 금전 차용 사실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 12%의 이자를 약정하고 총 3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은 뒤 상대방이 해당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대여 사실과 이자 약정, 일부 변제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응하고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3억 3,000만원과 추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기각 | 보복성 고소 쟁점에도 불법행위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교제 상대의 존재를 숨기고 보복성 형사고소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약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만으로 고소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 배송기사와의 운송 위탁계약 해지 분쟁에서 무효확인과 금전 지급 요구를 방어한 사례

(전부)승소택배집배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배송기사와의 갈등으로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한 뒤, 해당 기사로부터 계약해지 무효확인과 최대 약 7,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해지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할 필요성과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었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금전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청구기각 | 부정행위 인정에도 미혼으로 알고 교제한 경위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전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혼으로 알고 교제했고, 혼인 사실을 안 뒤에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인식했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계약금피고

계약금반환청구기각 | 정식 서명 전에도 중요 사항 합의로 성립 입증

(전부)승소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양도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양수인이 인근 경쟁 약국 입점 추진 사실을 이유로 계약 불성립과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식 서명 전에도 양도대상과 대금, 지급일정 등 중요 사항에 합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