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일부 차용·추가 변제 주장 반박해 미상환 채무 전액 입증

빌려준 돈과 돌려받은 금액은 어떻게 입증할까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돈을 요청한 경위,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았다면 빌려준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대여금 5,855만 원에서 변제받은 1,470만 원을 뺀 4,385만 원이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로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돈이 실제로 해당 대여금을 갚기 위해 지급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자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친족에게 보낸 돈은 대여금 변제라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를 통해 추가로 지급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을까

지연손해금은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미지급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은 반환 약정과 변제 독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를 독촉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서, 의뢰인이 청구한 형사고소일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이후 경과한 기간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정한 시작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을 정리할 때는 남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과 적용 이율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발적 송금 주장에 맞서 대여 요청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대여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송금 내역을 토대로, 30회에 걸쳐 지급한 총 약 5,900만 원이 빌려준 돈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돌려받은 약 1,500만 원을 공제해 미상환 대여금이 약 4,400만 원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약 2,000만 원만 빌렸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나머지 돈도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반환받아야 할 대여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추가 변제 주장에 대해 증거 부재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족에게 송금한 약 2,500만 원에 관해, 송금 사실과 의뢰인의 대여금을 갚았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해당 송금이 이 사건 대여금 변제라는 증거가 없고, 관련자를 통해 약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주장 역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각각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보낸 돈이나 입증되지 않은 지급 주장이 미상환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