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감액 |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주장 방어와 수리비 책임 제한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차량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할증액과 수리비 등 약 5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적 사용 및 보험료 할증 손해의 입증 여부와 수리비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사적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리비 청구액 일부를 감액하여, 전체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방어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위자료 전액 인정과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소송을 진행했으며, 위자료 청구액 약 3,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각 | 불법행위 쟁점에도 위법성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불법행위 성립과 위법성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공사대금 전부승소 | 지급명령 미송달로 소송 전환 후 청구 전액과 지연손해금 인용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약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진행했고, 법원은 청구금액 전액과 2026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식료품으로 갚았다는 주장 방어하고 미변제 채권 입증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 중 약 3,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 상대방이 식료품 제공을 이유로 추가 변제를 주장하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내역과 일부 변제액을 정리하고, 식료품을 대여금 대신 받기로 한 약정과 그 가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변제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에 맞서 특약상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입증
일부승소·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인용의뢰인은 공장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특약상 공사와 도로 확보 의무를 마치지 않은 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도인의 특약상 의무와 의뢰인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제 주장을 방어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화재손해배상 일부승소 | 물품 보관의 위법성 쟁점에도 손해사정서 근거로 배상액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비닐하우스 수리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보관 물품이 소실되자, 수리 작업자와 수리를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수리 작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뒤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책임 범위와 손해액, 농업진흥구역 내 물품 보관의 위법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물품 보관의 위법성만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송금 내역에도 대여 약정 입증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의 운영자로부터 송금한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항소해 송금 내역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금전 거래도 있었던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복잡한 금융거래 분석으로 실질적 채무관계 밝혀 피보전채권 부재 입증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뒤, 다른 가족으로부터 증여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가 원고 또는 제3자였음을 밝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 전부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구상금 일부승소 | 배우자 책임 부인에도 생활비 사용 내역 근거로 연대책임 일부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빌려준 돈의 잔액과 보증 후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차용자의 배우자는 별거 사실과 개인 사업자금이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금계좌와 생활비·보험료 등 실제 사용 내역을 근거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차용자에 대한 청구액 전액인 약 6,700만원과 그중 약 3,700만원에 대한 배우자의 연대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남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이어온 교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온 남성과 골프와 해외여행을 함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산금청구기각 | 상대방 항소와 추가 청구에도 잔여재산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동업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과 이익금 분배를 이유로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으나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청구까지 추가해 다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별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정을 주장하고, 증인신문 신청의 부당함과 세무상 순이익만으로는 실제 정산할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정산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