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사실 알면서 지속한 부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입증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랜 혼인기간과 두 자녀를 둔 가족관계가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후에도 통화와 식사 등 만남을 이어간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신고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실제 이혼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청구한 위자료와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청구액은 원고가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인정 금액은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한 배상액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되, 그 배상 범위를 따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위자료에 붙는 지연손해금도 청구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붙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날을 특정하기 어려워, 최초 만남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을 업무상 방문하며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에도 통화와 식사 등 만남을 지속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둔 사정과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연결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과를 짚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판단에 실제 혼인생활의 침해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