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전부승소 | 추가 계약 없이도 정산 약정으로 지급의무 입증

납품대금 미지급이 운영자금에 미치는 영향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자재비와 인건비 등 이미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거래에 필요한 자금까지 묶이면 사업 운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수금은 단순한 입금 지연을 넘어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추가 납품대금을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정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추가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존 계약에 물량 증가분을 정산하는 약정이 있다면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계약은 늘어난 물량을 계약단가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계약서 작성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물량이 늘어난 경위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납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줄면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까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기한을 넘긴 대금에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른 금전적 부담입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회수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계약상 지급기한과 미지급 금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납품이 문제라면 계약서의 물량 정산 조항과 납품 자료를 함께 살펴, 상대방에게 청구할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품 자료를 통한 상대방의 추가 공급 요청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납품 자료, 증인 진술을 근거로 여러 동의 동시 시공에 따라 추가 물량이 필요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납품은 상대방의 공사 진행과 요청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설계·제작 오류나 납품 지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 조항에 근거한 추가 물량 대금 지급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물량 증가분을 계약단가로 정산하도록 정한 공급계약 제8조를 근거로 추가 대금 지급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납품 후 증가 물량을 정산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 없어도 기존 약정에 따라 대금을 정산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산 확인서의 조건 미충족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 확인서가 다른 공사 현장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작성됐다는 점과 해당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확인서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밝혀, 기존 공사의 정산이 이미 끝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