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협의이혼 절차 중 이미 혼인 파탄됐다는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살펴 배상책임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생활과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형태·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이혼소송 결과 등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나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혼인 사실에 관한 인식과 관계 유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만남 전에 협의이혼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 유지 여부를 고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기간의 부정행위도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됐고 금전 지급과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가 작성됐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정이라도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배상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한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채팅앱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난 뒤,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짚었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에도 혼인 보호가 필요한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금전·양육비 협의서 작성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숙려기간은 혼인 유지 여부를 고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그 기간의 부정행위도 혼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한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고려되는 것과, 상대방의 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