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 승소 | 소유권 이전 장기 지연에 따른 납부대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이전 의무와 이행 시점, 지연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에게 남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그 지급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면, 자신의 지급 준비와 이를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지급 준비를 알리고 이전을 반복해서 요구한 점, 상대방이 이행각서를 작성하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계약 해제 청구의 근거가 됐습니다. 분양계약서와 최고서, 이행각서는 이러한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계약 해제 후 납부한 분양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원상회복, 즉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납부액과 지급 상대방, 각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한 돈도 계약에 따른 납부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회사에 보낸 돈뿐 아니라 지정된 제3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 근거에 포함됐습니다. 분양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연결해 지급 경위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환할 금액에 붙는 이자와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적용 기간과 비율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납부한 분양대금 외에 추가 금액을 청구한다면 그 근거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금에 같은 비율의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경위를 계약 해제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의무와 등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최고서와 이행각서를 통해 반복된 요구에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는 조건이며, 의뢰인들이 지급 준비를 알렸다는 점도 정리해 계약 해제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분양대금 납부 내역으로 반환 청구금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이체내역으로 상대방 회사에 각 약 1억 2,000만원,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 회사에 각 약 4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두 지급처의 납부액을 합쳐 의뢰인별 반환 대상 분양대금이 약 1억 2,400만원임을 밝히고,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반환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지급일별 이자 산정으로 금전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별 분할 납부 내역에 따라 각 지급일부터 적용되는 연 6% 이자와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액도 이자 적용 시점을 나누어 각 약 1억 2,400만원과 이자·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