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 전부승소 | 교제 상대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 형사 유죄 확정 근거로 배상책임 입증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편취금 배상 판결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2억 1,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붙는 돈입니다.

다만 승소했다고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상대방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상 판결을 받는 단계와 실제 돈을 회수하는 단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예금·급여·부동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금과 급여는 상대방이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은 매각대금에서 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예금: 은행에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 절차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 급여: 회사에서 받을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생활 보장을 위해 법이 압류를 금지한 범위는 제외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채권 순위 등에 따라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집행 대상을 정할 때에는 재산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와 담보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배상액이 인정된 경우에도, 실제 회수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맞는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판결문과 판결 확정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검색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기 행위와 약 2억 1,500만 원의 손해액을 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된 유죄판결은 같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피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발생 당시부터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피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