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전부승소 | 추가 납입 의무 미고지에 따른 가입계약 착오 취소 입증

추가 납입 의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9조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약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부담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납입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입계약 체결 약 6개월 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이 신용대출 등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입 당시 이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추가 납입 의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토지확보율과 양도 시기 설명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토지확보율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비율인지, 소유권을 취득한 비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과 계약 당시 설명, 실제 권리 확보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주택용지의 사용권원, 즉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율이 약 98.3%였습니다. 법원은 소유권까지 확보했다고 허위로 설명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시기는 광고와 가입자가 서명한 확인서가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두 자료 모두 사업계획승인 이후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양도 시기를 잘못 안내받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취소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각 사유는 별도의 자료와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계약 취소에 따른 납입금 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조합이 계약을 근거로 받은 돈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은 이처럼 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을 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납입한 계약금 3,493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이 인정됐습니다. 예정 분담금 전체나 아직 납입하지 않은 추가 부담금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반환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기산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추가 납입 의무가 고지되지 않은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가입계약 체결 약 6개월 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이 신용대출 등으로 약 5,000만원을 납입하는 안건이 의결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입 당시 이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이후 새로 발생한 부담이 아니라, 계약 전에 이미 의결된 추가 납입 의무가 고지되지 않은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준 착오를 근거로 계약 취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5,000만원의 추가 납입 의무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닌 계약 체결 결정에 영향을 준 착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