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 혼인 빙자 기망 쟁점에도 종전 조정의 정산 사실을 근거로 방어

협의이혼 비용을 교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제 상대방에게 이혼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속했는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약정을 근거로 청구한다면, 어떤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비용 전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을 속인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실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연결 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재산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구입비나 대출금 대납액도 지출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돈을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이득, 즉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으로 정산한 금전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조정으로 금전 관계를 정리했다면, 새로 청구하는 돈이 당시 정산 범위에 포함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청구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어떤 지출과 재산 관계를 함께 정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앞선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귀속뿐 아니라 두 사람이 지출한 돈의 정산도 논의됐습니다.

법원은 이번에 청구된 금전이 앞선 조정에 모두 반영됐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추가로 지급할 돈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재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조정에서 정한 의무와 정산 범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을 노린 기망행위나 폭언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혼 비용 전액을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자료와 이혼 비용 청구의 근거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교제 중 지출금의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구입비와 대출금 대납액이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며 지출한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출 사실과 반환해야 할 법적 책임은 구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종전 조정에 반영된 정산 내용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앞선 조정에서 상대방이 약 8,0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소유권 귀속과 쌍방의 지출금 정산이 논의됐으며, 이번 청구금액이 이미 조정에 반영됐다는 점을 방어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