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기각 | 거래 소개자의 사기 공모 주장 다퉈 항소심 승소

거래 소개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 사건에서는 매도법인 대표자의 사기 책임과 거래 소개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관련자들이 역할을 나눠 사기에 가담했다며 3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소개를 통해 매도법인과 고철·비철 각 5,000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보증금 3억 원과 소개비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경위와 별개로, 소개자들의 행위가 사기에 가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각자의 고의나 과실, 손해 발생과의 연결 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일부 관련자들은 재기수사 후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만으로 민사상 책임 유무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책임 판단에서 동업관계가 갖는 의미

계약상 책임은 누가 고철 공급 의무를 부담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고철 매수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매도법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소개자들도 대표자와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개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업관계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서 부담한 지위와 의무도 살펴야 합니다. 공동 사업 운영 여부, 이익과 손실의 분담 약정, 계약 체결 권한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계약상 공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받은 돈에 반환할 법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대방은 예비적으로 일부 관련자들에게 각각 1,200만 원, 4,350만 원, 2,95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관련자 사이의 송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인별로 돈을 받은 경위와 목적, 지급 근거가 된 약정, 상대방의 손해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법인 대표자의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은 돈까지 모두 법적 근거 없는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추가·변경된 청구를 포함해 의뢰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거래 소개 경위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관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거래 소개·계약 진행 관여와 매도법인 대표자의 사기 공모 여부를 구분해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이 사기 가담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거래 관여 사실과 사기 공모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계약 당사자 관계에 따른 책임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고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과 매도법인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계약상 책임을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대표자와의 동업관계가 의뢰인에게 고철 공급 의무나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구분했습니다. 거래 소개자의 역할이 계약 당사자의 의무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응한 금전 수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관련자가 받은 돈의 반환 청구에 관해, 보증금·소개비 지급과 관련자 사이의 송금 사실을 구분해 반환 의무를 다퉜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별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각 금전 수수 경위를 살펴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