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전부승소 | 계약 권한 없는 중개보조원들의 임대인 사칭에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한 판결

지급한 보증금 중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보증금을 편취했다면,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함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그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실제 잃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뿐 아니라 이후 지급한 증액금도 같은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남은 손해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보증금 5,500만 원과 증액금을 합한 6,000만 원이 청구의 기준이 됐습니다.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액,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재산상 손해는 보증금처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반면 정신적 손해는 위법한 행위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말하며, 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두 항목은 성격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보증금을 편취당했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 등 별도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보증금과 위자료를 구분하고, 각 항목의 청구 이유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는 지급한 보증금과 증액금 합계 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라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권한 없는 계약 체결에 따른 공동배상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임대인에게 중개만 의뢰받았을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는 점을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임차인을 응대한 사람과 임대인을 사칭해 전화한 사람의 역할을 제시하고, 이들이 함께 의뢰인을 속였으므로 약 6,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연결해 설명한 것은 보증금 피해를 어느 한 사람의 행위로만 나누어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증금 피해를 뒷받침할 계약서와 형사판결문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형사사건의 1·2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해, 권한 없는 계약 체결과 역할 분담에 따른 기망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보증금 약 5,500만 원에 증액금을 더한 약 6,000만 원을 전액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별로 다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간주와 서류를 공고해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송달 절차가 적용된 만큼, 제출 자료를 통해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