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기각 | 혼인·직업 기망 책임 인정에도 위자료 부담을 줄인 사례

청구한 위자료와 인정되는 금액은 어떻게 다를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적정한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위자료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인정된 금액에는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책임의 성립 여부와 청구액의 적정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교제기간과 기망 내용은 위자료에 어떤 영향을 줄까?

혼인 여부는 교제나 성관계 상대방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초 사실입니다. 이를 속이거나 잘못 알도록 유도하면 성적 자기결정권, 즉 성관계 여부와 상대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상대방이 이를 모른 채 교제와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미혼이라고 말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된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만난 경위, 교제기간과 관계의 정도, 속인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수개월간 교제한 경위와 혼인 여부·직업을 속인 내용이 고려됐습니다. 교제기간 하나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제 당시 설명 내용을 근거로 청구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업을 속인 사실은 인정하되,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구분해 청구 내용에 대응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적극적인 거짓말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교제 당시 설명 내용과 행동에 따른 책임 범위를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고려할 교제 기간과 정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과 별개로, 실제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경위, 약 4개월의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여부와 직업을 속인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짚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과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