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자 청구 인용 | 공매 변제 뒤 보증서 서명 위조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공매절차로 대여원금은 변제받았지만, 약정에 따른 미지급 이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서명 위조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약정과 필적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를 뒷받침했고, 법원은 피고들에게 미지급 이자 전액의 연대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간소송 기각 | 상대방 책임의 혼인 파탄을 근거로 위자료 요구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집착과 간섭, 통제에 있었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 선거 당선 지위 확인 후 관리업무 자료 인도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관리인 선거에서 당선되었음에도 임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해 업무 인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거 결과와 관리업무 인도의 필요성을 소명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관리인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고 관리규약·회계자료·열쇠 등 관리업무 자료의 인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차중개 전부승소 | 계약 이후 매매 사실 고지의무 없음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중개 후 발생한 부동산 매매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중개업무가 보증금 지급과 대항력 취득으로 종료되었으며 계약 당시 매도 가능성과 임대차 승계 특약을 알렸다는 점을 밝혀,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 교제 종료 후 정산 약정과 변제 내역을 근거로 청구금액 전부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관계를 정리하며 상대방과 변제 금액을 합의했으나, 약정된 금액 중 일부만 받은 뒤 남은 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 약정과 변제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사실혼 인지 후 부정행위와 관계 파탄 책임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중 제3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그 과정이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 항소 기각과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자이의 전부승소 | 기계 명의신탁 주장에 처분문서와 리스료 납부 내역으로 반박
(전부)승소의뢰인 회사는 제3자가 사용하던 기계 4대가 채무를 이유로 압류되자, 해당 기계에 대한 소유권과 리스계약상 권리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서, 금융리스 약정서, 리스료 납부 내역과 소유권 이전 확인서 등을 제출해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으로부터 기계 4대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매대금 전부승소 | 거래 후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물품을 거래한 뒤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대금 약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형사판결 근거 미반환 피해금 입증 청구 인용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장기간 지급한 금원 중 반환되지 않은 피해금이 남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판결과 반환 내역을 토대로 미반환 금액을 입증했고, 법원으로부터 1억 367만여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청구 기각 | 구두 보증의 서면 요건 미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다른 사업자의 추가 물품대금과 관련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직접 지급약정 또는 채무인수 책임을 이유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에 불과하고 직접 지급약정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부승소 | 범행 인식·예견 가능성 및 실질적 이득 부재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범행 관여 여부와 이득 귀속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거나 예견하기 어려웠고 송금받은 돈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포기각서 효력과 강박 여부를 다툰 끝에 승소 판결
(전부)승소포기각서의 효력을 둘러싸고 상대방이 부당이득금 약 2,000만원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강박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받으며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포기각서 작성 당시 강박이나 폭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