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몰랐다는 쟁점에도 연락·여행 기록으로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 내역과 출입국 기록, 여행 사진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 소 각하 | 토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도 법률상 이익 부재를 근거로 소 제기 자격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처분등기를 마친 채권자에게 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각하 | 스미싱 피해금 관련 책임 주장에 법률상 이익 없음을 근거로 승소
(전부)승소스미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피해금 일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자,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체에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채무 존재를 둘러싼 현재의 다툼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상가손해배상 일부기각 | 누수 수선의무 인정에도 상대방 청구 대부분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누수 수선의무 불이행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누수에 따른 수선의무와 별개로 각 손해 항목의 인정 범위와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상대방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청구이의 청구기각 | 계약 무효·상계 주장에 맞서 공정증서 집행력 유지
청구기각회사원인 의뢰인은 거래처 입점업체 대표에게 약 8,000만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상대방이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채권을 통한 상계 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경위와 계약 내용, 상계 주장의 근거를 검토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력을 유지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일부승소 | 상대방이 단독 수령한 상속재산 매각대금과 임대료의 지분별 반환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형제자매와 공동상속한 아파트를 매각했으나, 공동상속인인 상대방이 매각대금과 상속 부동산의 임대료를 혼자 수령하고 지분에 따른 금액을 나누어 주지 않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등기·매매 자료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지분별 분배 합의와 반환의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매각대금과 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로 정신적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침해받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 | 취득세 신고 오류로 가산세 부담, 법무사 업무상 과실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건물 신축 후 법무사에게 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맡겼으나,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어 가산세 약 2,153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에서 법무사의 업무상 과실과 배상책임 범위, 추가 보수 청구의 타당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도급계약서에 기초한 정확한 세금 신고 의무 위반과 가산세 발생 경위를 짚어 책임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가산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도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계약서 없는 송금, 기존 차용금 변제 내역으로 반환 주장 반박
(전부)승소직장 동료였던 원고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해당 금원이 기존 차용금의 변제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기존 금전거래 및 변제 경위를 바탕으로 송금 원인을 반박하여 항소심에서도 청구 기각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약정금 일부승소 | 인수약정 미이행에 등기 인수·대납 이자 지급·대출채무 이행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매수하려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와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토대로 상대방의 약정 이행의무와 대납 이자, 남은 대출 원리금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의무와 의뢰인에 대한 대납 이자 약 2,500만원 지급의무, 채권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약 1억 4,000만원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이혼 없이 부정행위 상대방 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자녀들의 장래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이혼을 보류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통화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부공동생활 침해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에 맞서 상대방의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직전까지 이어진 애정 표현과 일상적 연락, 가족여행 계획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