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항소기각 | 거래관계 금전 지급 주장에 약정·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항소 기각상대방은 거래관계에서 지급한 금액 중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약 7,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녹취록 등을 추가로 내세우며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금전 지급의 명목과 대여 약정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진펜스 이전 가처분 기각 | 인접 토지 점유권 주장과 임시 구조물 철거 요구의 소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건물 신축공사 중 설치된 방진펜스와 관련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의뢰인에게 펜스를 이전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점유권 및 침해 주장, 임시 구조물 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었고,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운송대행 용역대금 화해권고 | 미지급 대금 청구 일부 조정과 분할지급 합의로 분쟁 해결
(전부)승소운송대행업체로부터 약 7,092만 원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1심 결과 이후 항소심에서 대금 액수와 지급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 경위와 변제 상황을 검토한 뒤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청구액보다 감액된 약 5,000만원을 5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손해배상 전부승소 | 동업 수익분배 약정과 계약관계 부재로 책임 없음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공사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고 공사 진행에서 상대방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공사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한 약정과 직접적인 공사계약 관계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책임이 없음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영업권리금 반환청구 기각 | 수익성 관련 기망·착오 주장과 해제 약정 성립을 다툰 사례
(전부)승소피자집 영업권리와 시설을 양수한 의뢰인은 계약 후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매도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전 검토 자료와 계약 후 수익 관련 대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청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해제나 권리금 전액 반환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포기 | 공동 지급 요구에 채권채무 없음을 확인해 조정 성립
(전부)승소의뢰인은 다른 피고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조정 절차에 대응해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사건과 관련한 추가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 품질보증서 위조 제출에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전부)승소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직원이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제출해, 의뢰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납품 제품이 검사와 운용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실제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 약정이 없다는 점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약 1억원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이 없고 송금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가족 간 경제적 지원 성격과 차용증 부재를 소명해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장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이었음에도,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약 5억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 없었던 점과 송금 경위, 가족관계 및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불기소 처분만으로 고소 위법성 인정 어렵다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전직 임직원으로부터 고소와 해고 관여, 합의금 소득 신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불기소 처분만으로 고소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의 위법한 관여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형사 절차 결과와 직원 진술로 책임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미성년 직원에게 술을 제공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점과 직원 진술을 바탕으로 책임 주장을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채무 소멸 입증해 항소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금전 대여와 사기성 차용을 이유로 한 청구를 받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토지 이전의 채무 변제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토지 소유권 이전 경위와 금전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