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여금청구 기각 | 사업자금 송금의 반환약정 부재와 자금집행 경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사업장 운영자로부터 사업자금 송금이 대여금이라며 약 1억 9,688만 원의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금이 카드대금과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사업상 자금집행에 사용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반환약정과 부당이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구이의 전부승소 | 무단 연대보증과 지급명령 은폐 뒤 강제집행 저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과거 함께 생활했던 제3자가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도 제3자가 대신 받은 뒤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한 보증과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이 처분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을 멈추고 책임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단으로 이루어진 연대보증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항소기각 | 동의율·신탁면적 요건 쟁점에도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으나, 1심에서 지정고시의 적법성이 인정된 뒤 원고가 동의율과 신탁면적 요건 등을 다시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상권자 산정, 사망한 동의자의 동의 효력, 동의서 기재와 신탁면적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돼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양수금 청구 기각 | 임차인 변경, 공사비 지급으로 의무 해소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인 변경 후에도 기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지원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 변경에 따라 약정의 상대방도 변경되었고 의뢰인이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해 의무를 이행한 점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산금 일부승소 | 합의해제 쟁점에도 정산서 효력과 대금 지급의무 입증
일부승소운송업을 하던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며 정산서를 작성했으나, 상대방이 정산서의 합의해제를 주장하면서 정산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서의 효력과 대금 지급의무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정산금 약 1억 9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및 퇴비 인도를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았던 직장동료의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던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약정금 일부승소 | 강박 쟁점에도 차용증과 상환 내역으로 지급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자녀와 교제하던 상대방이 자신의 주식계좌로 투자하다 손실을 낸 뒤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강박에 의해 작성했다고 주장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상환 내역, 상환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근거로 투자손실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주장했고, 법원은 강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약 1억 3,337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일부기각 |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에어컨 정상 작동을 근거로 과도한 재시공 비용을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의뢰인은 노래방 공사 후 에어컨 종류 변경과 시공 하자 등을 이유로 약 7,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에어컨의 정상 작동 상태와 전면 철거·재시공 비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전면 재시공에 무거운 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청구액 중 약 5,000만 원을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자임을 알고도 수개월 이어간 부정행위로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대방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취소 인용 | 본안 청구 기각과 보전 필요성 소멸을 근거로 취소 결정
(전부)승소상대방의 채권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졌으나, 본안소송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일부승소 | 형사처벌 확정에도 고소 대리 비용 등 과도한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상대방으로부터 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 항목별 배상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형사고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별도 손해로 인정하지 않아 전체 청구액 중 약 3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 기각 | 혼인 유지와 부정행위 기간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1년을 초과하거나 소송 이후에도 사적 만남이 이어졌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고 상대방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위자료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