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일부승소 |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판결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은 어떻게 판단할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연락과 만남이 있었는지, 관계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연락하고 만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 정할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생활과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가족관계
•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된 기간
•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상대방의 태도와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혼 사실에 관한 인식은 책임 성립의 핵심이고, 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인정한 만큼, 혼인 사실을 알면서 이어간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을 증거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상대방이 2022년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연락하고 만났으며, 성관계도 가졌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교류가 아닌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기간과 정도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2013년부터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는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을 연결해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위자료 액수에 반영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