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항소 일부인용 | 소송신탁·상계 주장 반박해 추가 지급 판결

형사판결과 처벌불원 의사가 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판결과 수사 과정의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이를 뒤집거나 의뢰인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별개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손해배상채무까지 줄이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와 민사상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목적과 손해배상채권의 귀속

채권양도는 돈을 청구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양도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이해관계와 양도 경위, 당사자 사이의 정산 필요성 등을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된 뒤 회사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뢰인의 지위와 채권양도에 관한 이해관계, 회사 측의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양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주식이나 경영권이 이전돼도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귀속된 채권이 의뢰인에게 양도됐음을 전제로 지급책임을 판단했습니다.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의 상계 제한

상계란 서로 받을 돈이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이나 급여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먼저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상계로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손해배상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도 이러한 성질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넘겨받은 의뢰인에게도 같은 상계 제한이 적용됩니다.

채권양도 경위를 정리해 양수금 청구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권 양수에 관한 이해관계와 회사의 정산 필요성을 들어, 소송만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주식과 경영권이 이전돼도 채권의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배상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수사 과정 진술을 근거로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돈을 썼다는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 대표이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의적 횡령에 따른 채권임을 근거로 상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대여금·급여 등으로 채무를 차감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채무는 상계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채권 양도 후에도 이러한 성질이 유지되므로 의뢰인이 양수한 채권에도 상계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